전체 글8 학폭 심의 결정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약 학폭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학폭위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재심 청구’입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심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하며, 재심을 통해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재심 결과에도 .. 2025. 4. 30. 형사재판 예비군훈련 날짜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법원에 형사 사건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판사가 지정한 재판 날짜에 예비군훈련이 예정되어 재판 출석이 불가능할 때 법원에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공판기일변경신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날짜 불출석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양식 예비군훈련으로 불출석하는 이유를 예시로 작성되었으니 다른 사유가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판기일변경신청 사건 2023 고단 12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4. 23. 11:00을 공판기일로 지정 고지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예비군훈련에 소집되어 부득이 위 지정된 공판기일을 한차례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기일.. 2023. 4. 18. 항고장 양식 형사 고소 불기소 처분 불복 방법 양식 억울한 일을 당해 피의자(피고소인)를 상대로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된 경우 수사가 이루어진 후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그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항고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항고장 검찰 제출 양식 예시 항고장 사건 2022형제 1234 사기 항고인(고소인) 김 00 서울시 서초구 피항고인(피고소인) 박 00 경기도 안산시 항고인(고소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형제 1234호 피의자 박 00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수사재기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취하 취소장 양식 형사 고소 취하 취소장 양식 경찰서 .. 2023. 3. 31. 형사 고소 취하 취소장 양식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합의가 되었거나 취소할 사정이 생겨 고소를 취소하려고 할 때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취소 서류 작성법 예시 고소취소장 사건 0000-00000 고소인 000 피고소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 고소를 모두 취소합니다. 2023. 3. 8. 고소인 000 (인) 부산진경찰서 귀중 이상 피의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재판 예비군훈련 날짜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형사재판 예비군훈련 날짜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법원에 형사 사건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판사가 지정한 재판 날짜에 예비군훈련이 예정되어 재판 출석.. 2023. 3. 4. 법원 소송 중 주소변경 사실 알리는 방법 법원에 이혼재판 혹은 민사재판,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사를 가거나 하여 주소가 바뀐 경우 법원에 바뀐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소송 도중 주소변경 신고 방법 주소변경신고서 작성방법 양식 아래에 양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건번호 등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소변경신고서 사 건 2023 드단 00000호 이혼 등 원 고 0 0 0 피 고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주소를 신고합니다. 다음 피고 000의 변경된 주소 서울 서초구 000번 길 00, 000동 000호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2023. 3. 4. 피고 0 0 0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이상 주소변경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 2023. 3. 2. 법원공탁금 회수 담보취소신청서 첨부 소부제기진술서 서식 법원에 가압류 등을 할 때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접수할 때 만약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부 제기 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서류인데 작성 양식을 공유합니다. 소부제기 진술서 서식 양식 법원 양식 예시 채권가압류 사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부제기 진술서 사건 2022 카단 22222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 은행 채권자는 위 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진술합니다. 2022. 12. 12. 채권자 가나다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방법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방법 법원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2022. 11. 27.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방법 법원에 이혼소송, 민사소송 등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재판장이 조정에 붙이겠다고 하여 조정기일이 잡힌 경우 상대방과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불출석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접수해 볼 수 있는 신고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법원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제출방법 조정기일 불출석 신고서 양식 예시 조정기일 불출석 신고서 사건 2022 드합 12345호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가나다 피고 라마바 위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4. 16:00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피고는 원고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위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어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11. 13. 피고 라마바 (인) 대구 가정법원 귀중 신고서 제출방법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전자소송으로.. 2022. 11. 18. 주소보정명령 피고 송달불능 처리방법 법원에 소장 혹은 지급명령, 각종 신청서 등을 접수한 이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부본 등 기타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송달불능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소장 등을 제출한 원고 혹은 신청인,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을 발송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 법원 서류 처리방법 송달불능 사유 확인 먼저 법원에서 보낸 주소보정 명령서에 기재된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보통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기타 송달불능, 수령거절 등으로 기재되는데 그러한 상황에 따라 보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상대방의 주소 확인을 위하여 주소보정 명령서.. 2022. 11. 12. 이전 1 다음